• 위험의 외주화 막는 '김용균법' 공포…노동자 재해예방 도급인 책임 강화
    30여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나고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신안법)이 15일 공포됐다.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된다. 산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 ...
  • 주민등록 인구 5천182만6천59명으로…50대 가장 많아
    유소년·고령 인구 격차 100만 이상으로 벌어져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6천59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는 2017년보다 4만7천515명으로 0.09%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14일 발표한 지난해 인구통계에 따르면, 통계 공표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증 ...
  • 국민 70.4% 지방의원 해외연수 전면금지 '찬성'[리얼미터]
     우리 국민 70.4%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 전국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 ...
광고
뉴스레터
단신
‘규제자유특구’…신청·지정이 쉬워진다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썸네일 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 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 ...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못한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장바구니·종이봉투 등 써야…최대 300만원 과태료
썸네일 이미지
 올해부터 전국 대형마트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 ...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금 확대…한파취약 저소득측 지원
썸네일 이미지
 서울시는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긴급복 ...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두 지급
1월 중순부터 신청
썸네일 이미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이 1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
정부, 올해 창업지원에 1조 1180억원 투입…지난해 대비 43.4% 증가
썸네일 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부처에 창업지원 사업 규모를 총 1조 1,18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중기부가 89%(9,975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45.9%), 연구 ...
내년 공무원 보수 1.8% 인상…2급 이상 인상분 반납
격무·위험·현장 직무자 수당 신설 및 인상
썸네일 이미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6,117명 선발
5급 370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760명, 9급 4,987명
썸네일 이미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117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확정하고, 전자관보 ...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정부안 확정
국방부, ‘대체역’ 신설 입법예고…제도 정착 후 복무분야 다양화
썸네일 이미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교도소인 교정시설에서 36개월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병사 월2회 일과후 외출 허용…휴대전화 사용 전면 실시
국방부, 외박 제한지역 폐지…내년 2월부터
썸네일 이미지
 앞으로 병사들은 평일 일과를 끝내고 4시간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됐다.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된다.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은 폐지된다. ...
내년 남녀공용화장실 452개 분리한다…23억 지원
썸네일 이미지
 행정안전부는 내년 전국 452곳의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개선하기 위해 22억6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 ...
실직·휴폐업 따른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썸네일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20 ...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분단으로 끊긴 한반도 이어지다
“역풍에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나아가야”
썸네일 이미지
 남과 북은 26일 오전 10시부터 북측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식은 우리측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장관, 이해찬 더블어민주당 ...
BMW 화재사고 주범은 ‘보일링’…EGR 설계 결함
조사단,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 형사고발…과징금 112억 원 부과
썸네일 이미지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BMW 화재사고 근본 원인으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 내 냉각수 끓는 현상인 ‘보일링’을 지목했다.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를 이같 ...
광고
광고
광고
섹션별 주요뉴스

le

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