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맞춘다 …‘특금법 개정’

금융위,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담당자 보고 의무

김재훈 기자 | 입력 : 2017/11/24 [11:14]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평가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더욱 선진화하고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차단(AML·CFT)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검사와 제재 기준이 구체화된다.

 

24일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제기구(FATF·APG)와 해외 감독당국 등은 모든 국가와 금융회사가 높은 수준의 AML·CFT 체계를 갖추라고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20168월 대만 Mega Bank에 자금세탁방지의무 미이행으로 18천만달러(1,950억원)가 부과되었다라며 최근 미국 등 선진 금융시장의 중제재 경향과 효과적 제재 시행을 권고한 FATF 국제기준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 입법 예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차단과 관련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그간 법 적용을 면제 받아온 기관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금융지주증권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도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고와 교육을 엄격히 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법인고객과 거래할 때 대표자의 성명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해 고객 확인절차를 까다롭게 한다.

 

대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보존 대상정보 중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전신송금관련자료, 외국환거래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단축한다.

 

단 특정금융거래정보는 범죄혐의 관련 자료로 공소시효를 고려해 현행처럼 25년간 보존한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의 이동 과정 파악에 필수자료인 부동산의 취득현황(국토부 지적전산자료)FIU 원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 자료,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자료, ‘관세법상 물품의 수출수입신고자료 등만 요청할 수 있었다.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도 구체화된다.

 

검사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 및 FIU의 관리업무를 사전통지, 검사결과 통보, 제재조치 등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에 준하여 절차를 마련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이 규정을 준용해 기관임원직원에 대한 부과기준을 구체화한다.

 

제재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준법감시분야 10년이상 경력자 등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FIU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금융위는 현행 AML·CFT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해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제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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