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단시간 노동자 2,245명, 생활임금 1만원 적용...월 2,090,000원

서울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 마련

이영민 기자 | 입력 : 2017/08/02 [14:18]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아래 ‘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간접고용(용역) 근로자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단기근무 비정규직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인상 추진 등이 뼈대다.

 

우선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    

 

 < 무기계약 전환 실태조사 대상자 현황>

 

간접고용(용역) 노동자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노사협의체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도 추진된다.   

< 간접고용(용역) 현황 >

 

단시간 및 단기간 노동자에게는 현재 생활임금 시급 8,040원을 2018년부터 1만원(24% 인상)으로 인상한다. 일급으로 8만원, 월급으로는 2,090,000원이다.

 

최저임금 시급 7,530원과 월급 1,573,770원에 비하면 생활임금제 시행은 파격이다.

 

이들은 출산휴가 대체 인력, 도서관 연장 운영 인력, 배식 실무사, 중증 장애인 근로자 등 약 8개 직종 2,245명에 달한다. 

 

노사간 협의도 강화한다. 학교 현장의 교직원 출퇴근 시간 동일 적용, 단체교섭 직종범위의 현실적인 확대 및「단체협약서」제34조에 따라 2019년부터 교육공무직 순환전보 실시 등이 대상이다. 

 

현안문제도 전향적으로 처리한다. 조리사 충원 방식을 조리종사원 중 자격 있는 자를 내부 발탁하는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초·중등 사서의 직종 간 명칭 및 처우 차별 해소 등도 다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 을 발표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대변혁의 시점에서 교육을 위한 모든 노동이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한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넘어서서 새 정부의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우리 교육은 교육활동 외에 외부 현장 체험,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을 국가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에 의존해 이를 해결하여 왔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공무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육감 직고용으로 무기계약직 1,618명 채용, △무기계약 대상자 전환율 99% 달성, △생활임금의 운영(2017년 8,040원),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 인상 지급 등 처우개선과, △노사협력 전담 조직 신설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새 정부의 방침대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며, 정부와 정책 공조 및 협업을 통하여 선진적인 교육 노동 정책을 펼치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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