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 청원에 답변

이영민 기자 | 입력 : 2018/01/25 [11:07]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동의'를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에 시작돼 22일 오후 2시 현재 20만 5천여 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도 의무화한 법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해서 중소제조업체 등의 반발을 일으켰다.

 

애초 이 법은 올해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영세상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조항의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25일 6만 명이 참여한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     © 청와대


답변자로 나선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은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인해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며 법 개정 내용과 효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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