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8년 2개월 만의 노사정 대화

이보영 기자 | 입력 : 2018/01/25 [20:51]

 

▲ 김명환 위원장의 사회로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는  25일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와 16개 가맹 산별조직과 16개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여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에 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여 시기 등 구체적인 방침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노사정대표자 회의 참가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중앙과 산업·지역별 노정 협의를 정례화하는 등 중층적 교섭구조를 실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 방침이 개악될 경우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6명이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민주노총에 제안했다.

 

아울러 '대표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하여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해소를 전제로 한 노사정위원장 제안을 열린 자세로 평가하고, 제안된 124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는 어렵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은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와 입장을 대표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우려하면서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초 취임한 김명환 위원장은 출마 당시부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었다.

 

첫 회의 날짜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911월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후 사실상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노정대화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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