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철저한 진상요구…'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조사해야'

김재훈 기자 | 입력 : 2018/01/26 [13:40]

 

▲ 허언된 퇴임사, 사법농단 중심으로     © mbc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법관 블랙리스트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25일 김 대법원장이 조속한 후속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우선 대법원이 조속히 강력한 추가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살피고 이에 따라 법관을 평가했으며 향후 대응방안까지 마련했다.

 

또한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특히 경실련은 법원행정처가 외부의 요구에 따라 개별 재판에 적극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법원 내·외부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한다.

 

특히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역점 추진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재판결과를 거래하려는 듯한 정황도 담겨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경실련은 보았다.

 

이에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해당 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았다.

 

경실련은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사법권 독립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드러난 문건의 내용만으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며 더 큰 문제는 드러난 사찰문건 외에도 추가조사위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자료가 훨씬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응 방안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조사위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원행정처의 조사거부로 임종헌 전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고, 행정처 판사 컴퓨터 3대에 있던 760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설정돼 조사조차 못했다.

 

이들 파일 중 300여개는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정황을 들어 경실련은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추가조사를 통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모든 파일과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과 조사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이로 인한 피해도 밝혀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상고심도 전원합의체로 넘긴 정확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압력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특히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의 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자체적인 조사가 어렵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라며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벌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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