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출신 공무원, 실국장 승진기회 확 늘려

인사처,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 도입

최진현 기자 | 입력 : 2018/01/29 [20:00]

9급에서 5급까지 법령 최소기준 9년..'현실은 254개월'

 

정부가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해 실력 있는 공무원의 승진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7·9급 출신의 실·국장 승진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29일 발표했다.

 


 우선 사람 중심 경제·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를 등용한다.

 

이에 근로감독·집배원·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충원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선진국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충원 인력은 경찰 4193, 해경 915, 소방 4821명 등 특정직만 33202명이다.

 

또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해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기로 했다. 5급 행정직군의 경우 60, 5급 기술직군은 95, 7급 공채는 60, 9급 공채는 66일 단축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 및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아울러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대한다.

 

현재 연공서열 중심인 승진관행은 직무역량 중심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해 변화를 시도한다.

 

법령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단 소요기간은 9년이다. 하지만 작년 6월 기준으로 5급 공무원 중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의 평균 소요기간은 25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9급으로 들어와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이 전체의 39.5%를 차지하고 있었다.

 

5급으로 들어온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사람의 비중은 40.4%이지만 7급으로 들어온 공무원 중에서는 7.0%, 9급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0.6%에 불과했다.

 

속진임용제는 직위공모 방식 도입과 공개경쟁 승진,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직위공모 방식은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직위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선발하는 방식이다.

 

공개경쟁 승진은 인사처 주관으로 부처 구분 없이 승진지원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직무역량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을 속진임용시키는 방식이다. 인사처는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속진임용제 도입을 위해 공무원노조, 부처, 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또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 관련 직렬·직류를 신설하고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인재추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추천제사이트를 구축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올 한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공무원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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