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상조의 공정거래위 작심 비판…“공정과 혁신 의지 없어”

김재훈 기자 | 입력 : 2018/01/29 [21:40]

 

▲ 김상조 공정위원장, 5대 그룹 회동     ©연합뉴스TV 화면캡쳐

 

참여연대는 29일 공정거래위의 정부업무보고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찾기 어렵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이 빠져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갑질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의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벌개혁 역시 본질적인 구조개혁 등이 아닌 일감몰아주기 단속과 같은 일부 분야에 한정된 단편적인 수준의 대책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참여연대 출신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쓴 소리를 넘어 결별을 각오한 게 아니냐고 할 정도이다.

 

독점적 권한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적인 독점권한이자 병폐로 지적받아온 전속고발제폐지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제도 자체의 폐지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라고 축소시킨 뒤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는 촛불시민과 대통령의 약속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대표적인 권한 내려놓기로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늘 많은 사건과 민원에 시달려 제대로 된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변명을 늘어놓던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과의 협력조사 및 수사,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분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행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이 없어

 

지난 오랜 시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이 생길만큼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그 이유는 바로 중소기업, ·상공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보호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을의 눈물을 닦는 데 주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1년 넘게 조사를 하고도 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던 심의(심사)절차종료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은 정책과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수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폐해가 커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제도의 도입 역시 빠져있다.

 

이른바 미스터 피자사건으로 상징되는 개별사건에 대한 무성의한 처리를 방지할 일반 국민이 참여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이나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등의 필수적 개선방안들 역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칼을 빼든 이유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재벌개혁 방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병폐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 바로 재벌이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보다 일감몰아주기라는 극히 일부 영역에 국한된 대책만 내놓았다.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대응 방안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국회에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방안이나 성과이익공유제와 같은 재벌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방안 정책조차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비판이다.

 

사실상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 칼날은 무뎌지고 칼끝은 허공을 맴돈단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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