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론②] 암호화폐 투기 거래, 폐쇄도 염두에 두고 강력 대응해야

김은주 기자 | 입력 : 2018/01/30 [10:14]

   

▲ 외부인이 5600억 슬쩍...일본 사상 최대 가상화폐 해킹     © 비디오머그 화면 캡쳐

 

각국별 규제 현황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별 규제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볼리비아 등 사회주의 성향의 국가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반면 미국, 영국, 일본을 포함한 금융자본주의 성향의 국가들은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 차단과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업무를 폐쇄하고 ICO를 전면 금지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이슬란드,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등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법으로 규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등 사실상의 폐쇄에 가까운 규제를 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시카고 옵션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제도화하고 일본은 지난 해 4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지급 결제 수단으로 정식 인정하고 거래차익에 과세하는 방침이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 필리핀과 핀란드는 거래를 제도화하고 과세로 규제하는 방향이다.

 

▲ 국가별 규제 현황     © 열린뉴스

 

정부의 대처 방안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의 확대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화폐의 본질적 기능과 장래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가상화폐를 공인해 줄 수 없고, 관련 거래를 권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 도박으로 보고 가상화폐거래금지 특별법 제정과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글이 뒤덮이자 정부는 일단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부총리가 거래소 폐쇄가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여전히 끈을 놓지 않았다.

 

실제 정부는 거래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고 투기 과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위험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지속 전달하면서 규제안을 단계적으로 마련 중이다.

 

정부의 주요 대책은 ICO를 통한 자금 조달 금지 가상화폐 관련 금융회사 행위 제한 가상화폐 금융실명제 및 청소년, 외국인 거래 제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로 요약된다.

 

거래소 폐쇄 입장에선 후퇴했으나 암호화폐 거래를 활성화 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정부 대책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유사수신, 불공정거래, 사기범죄 등을 근절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연착륙을 유도한 뒤, 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해 거래 주체의 투자 동기를 조절하는 수요조절책으로 평가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투기는 강력 규제, 폐쇄도 염두에 둬야

 

디지털 자본주의의 투기 약탈장화 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강력히 규제하되 블록체인 기술과 이에 기반한 암호화폐 등 미래기술은 발전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투기 거래가 잡히지 않는다면 거래소 폐쇄까지 각오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로 서민의 빈 주머니까저 털리는 행위를 두고 볼 순 없는 탓이다.

 

암호화폐 거래는 금융주권이 탈중앙화된 P2P경제시스템이지만 이미 투기화된 상황에서 유사수신, 거래소 임직원의 위법 및 담합행위 근절 등 거래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모두의 공론으로 보인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의 기반기술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금융거래의 보안문제를 해결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릴 순 없는 노릇이다.

 

종국적으로 암호화폐가 소수에 의해 독점된 조건에서 기술 발전의 측면을 중시하는 제도적 양성화냐, 아니면 투기적 약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폐쇄냐하는 것은 당장 결론내리기 어렵다.

 

향후 2~3년의 기술발전 정도와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제도적 정착 여부에 따라 국민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암호화폐의 미래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한발 더 나간다면 암호화폐가 소수에게 독점된 조건에서 미래의 화폐(금)가 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국민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종국적으로 폐쇄하는 방향도 검토되어야 한다.

 

암호화폐에 미래를 기대는 청년들의 배경과 심정을 이해하지만 위험천만한 투기에 희망을 거는 것에 대해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반대하고 설득해야 할 과제다.

 

투기와 거품은 자본주의 축적의 부산물이자 필연적 결과이다. 디지털경제로 나가면서 자본주의의 지대 추구성과 약탈성이 심화돼 지금이야 말로 과감한 공공적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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