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최저임금 위반 기업 10곳 명단 공개

"대기업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 등 최저임금 갑질 심각"

최진현 기자 | 입력 : 2018/01/30 [13:01]

 

▲ 직장갑질119에서 최저임금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아 노무사가 최저임금 위반 제보를 공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삼구아이앤씨는 기본급의 500%인 상여금 중 400%를 기본급화 시켜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 LG디스플레이에서 통보해온 급여체계라는 것이다.

 

# 아시아나 기내식캐터링 업체 ()에어케터링서비스는 기존에 기본급의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했던 것을 직급별로 차이를 둬서 기본급의 400~5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나머지는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

 

# 포스코 납품업체는 기본급의 500%를 상여금으로 지급했던 것을 400%로 줄이고 나머지 100%는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새해가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 기본급화, 휴게시간 늘리기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종합병원, 커피 프랜차이즈, 설렁탕 체인점 등 유명한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세계에 따르면 직장갑질11929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위반 제보 '놀부 회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위반' 기업 명단 10곳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분당차병원, 청주 에그팜(SPC 계열사), 커피빈코리아, LH아파트-()신대한관리, 신선설농탕,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삼구아이앤씨), 아시아나 기내식캐터링 업체(()에어케터링서비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용역업체(민경산업), 포스코 납품업체, 한국은행 용역업체 등 포함됐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도 다양했다.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서 최저임금에 포함하거나 실제로는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서류상으로만 늘려 소정 근로시간을 줄였다. 또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급부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법과 수습기간 이용, 연봉제 도입 등의 시도들이 있었다.

 

직장갑질 119"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대기업과 공고기관에서 버젓이 불법, 편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고 있다"라며 "일벌백계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최저임금을 납품가 인상에 반영하고 현대차그룹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약속했으며 SK, LG, 포스코 등 대기업들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보된 사례에는 소위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상당수"라며 "최저임금을 도둑질하는 '놀부 회사'"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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