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아파트값 상승, 물가보다 5배 상승…강남은 10배 상승

투기 근절, 불로소득 환수, 저렴주택 확대 등 근본대책 필요

김재훈 기자 | 입력 : 2018/02/04 [10:21]

정부가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 상승을 잡겠다고 공언했으나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8.2대책 이후 지방 집값 하락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며 4년간 물가보다 5(강남10) 상승한 아파트값이 진짜 문제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일부지역의 가격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강남만을 위한 핀셋 대책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동연 총리는 강남의 집값 상승이 아직 이외 지역으로 번지지 않았다현재의 집값 상승을 침소봉대 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경실련은 임기응변식 대책은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며 부작용만 불러올 뿐이라며“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전면적인 부동산 개혁정책을 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하락기를 벗어난 201312월 대비 201712월 아파트값은 전국 29.5%, 서울 46.4%가 상승했다. 강남권은 53.8%로 급등했다. 강북권 역시 33.3%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4.9%, 강남은 물가상승률의 10, 서울 8, 수도권 6배가 상승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지방은 14.1%로 역시 물가보다 2배 상승했다.

 

이에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 하락을 유도해 정상적인 집값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강남을 제외한 지역은 안정권이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도가 다를 뿐 8.2대책이후 강북과 수도권 역시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아래 표처럼 8.2대책이 시장의 우려보다 낮은 수위로 나오면서 이후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지난해 8월 이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9%, 2017년 전체인 14.5%의 절반을 넘는다.

 

 

서울 강북(11개구)5.7%, 수도권역시 5.6% 상승해, 10.5%가 상승한 강남보다는 덜하지만 결코 낮은 상승률로 볼 수 없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오히려 0.5%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강도 세무조사와 보여주기식 현장 단속뿐이며 집값 안정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요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으로 투기를 막아야 한다라면서 아울러 강남 집값을 잡기위한 보유세 강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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