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논란…‘재벌위한 매각, 박원순시장 곤혹’

직접개발하면 서울시 자산증가, 시민에게 수혜

최진현 기자 | 입력 : 2018/02/04 [11:06]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 인터넷자료



서울시가 세 차례 유찰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작업에 다시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개발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매각액 인하, 쪼개기 개발, 규제완화 등으로 개발취지가 퇴색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삼성동 171 일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나섰다. 서울시 예산내역에도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5,150억원이 책정된 상태이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앞으로 이후 KTX, GTX, 지하철 등 6개의 철도노선이 지나며, 영동대로 개발, GBC 개발, 종합운동장 재개발 등 삼성역 주변 개발 계획의 중심부지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처음 매각을 결정할 당시 서울시는 MICE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노하우와 창의력 및 국제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민간매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MICE산업은 쏙 빠진 채, 예산 충당을 위한 매각으로 스리슬쩍 둔갑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이 ‘MICE산업 발전을 위한 매각이라는 당초 이유는 거짓이었나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특히 이조차도 알짜부지 매각을 위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매각예상액도 당초 9,300억원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 각종 규제완화로 택지를 매입하게 될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기업은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해당 부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 특히 서울시는 유찰을 핑계로 이미 상당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완화한 상태다. 결국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대다수 오피스 등으로 개발해 분양할 것이 뻔하다. 경실련의 주장이 일리 있어 보이는 이유다.

 

경실련은 시민만 보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 이상 공공용지의 민간매각을 포기하고, 서울의료원 부지가 공익과 시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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