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피(bloody nose) 작전①…전쟁준비인가? 허세전략인가?

코피 작전과 핵태세 검토보고서, 북중러의 대응

김재훈 기자 | 입력 : 2018/02/04 [12:50]

 

▲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     © 미 국방부


미국과 국내 일부에서 평창올림픽 이후 사실상 제한 전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코피를 터뜨려 한번에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미국의코피작전(bloody nose)’이 실행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많다. 이 경우 제한전쟁은 전면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정말 그럴까? 북한의 김정은정권을 굴복시켜 비핵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겁주기일까? 아니면 최대한의 압박과 제제에 한미일 동맹을 강하게 묶어두기 위한 문재인 정부 결박용 끈일까?

 

코피 작전과 핵태세 검토보고서미국, 전술 핵무기 사용하기 좋은 나라로

 

평창올림픽기간에도 미국은 비상계획(Plan B)’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코피(bloody nose)’ 작전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전에 발사대를 부수거나 핵시설 일부를 공격하는 제한전쟁 혹은 정밀타격전을 말한다.

 

실제 미국은 초대형 벙커버스트 GBU-57MOP 등을 미주리에서 공중투하 연습을 거쳐 운송수단인 B-2, B-52와 함께 태평양수역에 실전배치하고, 미사일 발사대 인근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비살상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HWP) 폭탄도 공개했다.

 

북한과의 전면전을 대비해 1월 초 B-2 스텔스 3대와 B-52 6대가 본토에서 괌으로 이동했고, 항공모함 3개 전단도 태평양으로 이동했으며, 육군 82공정사단의 적진 투하 훈련이 실시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도 준비 중에 있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특히 2주 전 공개된 미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초안에는 냉전 종식 후 폐기됐던 전술핵무기를 다시 만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이 확정된다면 미국은 1미만의 소형 전술핵을 미사일에 장착해 북한 지하 핵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핵 벙커버스터를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폭탄의 어머니라는 GBU-57 혹은 58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력을 가졌다.

 

▲ 강화코크리트 60M를 관통하는 보잉사의 GBU-57     © 인터넷 자료

 

이러한 무기체계의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무기 사용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에서 최초의 수단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정책과는 달리,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과 동맹국의 기간 시설 및 민간인, 그리고 지휘 통제 자산에 대한 심각한 전략적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도 평창 올림픽과 관계없이 북한의 압박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의 적으로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를 지목하고 북한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그는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조만간 우리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나는 우리를 이 같은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빅터 차주한미대사 내정자의 낙마가 코피작전을 반대한 것 때문이며 미국은 더 강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는 추측과 코피작전은 조작된 것에 불과하며 행정부 내부의 맥마스터와 틸러슨·매티스의 갈등설에 기인한 것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군사옵션을 처음에 두느냐, 나중에 두느냐의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종합하면 미국은 ‘(전술) 핵무기 사용하기 좋은 나라를 전략으로 채택하려고 한다. 이는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 보고서(NDS)의 기조인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북한 등 적국과 중·러 등 수정주의 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대국 간의 경쟁을 위해 이러한 핵무기 사용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러 및 북한의 대응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군축협회(ACA)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러시아가 7000, 미국이 68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프랑스는 300, 중국 270, 영국 215, 파키스탄 140, 인도 130, 이스라엘 80, 북한이 15개의 핵탄두를 가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 협정에 따라 2018년까지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줄여야 한다. 1987년 맺은 협약인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르면 사거리 500~5500의 핵탄두 장착 크루즈, 탄도미사일의 보유·생산·시험발사 등도 금지된다.

 

하지만 러시아는 2026년까지 100킬로톤(kt) 미만 전술핵탄두 등 8,000기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최근 중국의 군사전문가들도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 맞춰 100여기의 핵탄두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한 도시를 몰살하는 메가톤급 전략핵무기보다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히는 10톤 정도 전술핵무기가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 외형도 위력도 달라진 북한의 ICBM 화성-15     © 인터넷 자료

 

북한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혁명적인 총 공세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는 총적 구호를 제시하면서 지난해 핵무력 건설 완성을 선언하고 올해 핵탄두와 탄두로케트의 대량 생산 및 실전배치와 함께 즉각적인 핵전쟁에 대한 핵반격태세 유지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핵억제 전략에서 핵균형 전략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북의 핵무기 대량생산과 실전배치의 최종적 목표에 관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유엔에서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대체로 북의 핵과 미사일이 중국 수준인 250개를 넘어설 경우, 최소억지력을 넘어 핵반격태세까지 완비한 미국과 대등한 핵강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결국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결정될 것이며 이는 북-미 모두가 올해가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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