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피(bloody nose) 작전②…북한(조선) 겁박하기와 한국 결박하기

김재훈 기자 | 입력 : 2018/02/04 [12:55]

 

▲ B61-12 핵폭탄은 정밀타격이 가능한 벙커버스터 전술핵폭탄으로 F-35A에서 운용 가능 © 미 국방부


정책판단을 위한 고려…《개념 계획인지,작전 계획인지 구분해야

 

미국은 항상 어느 수준이든 실제로 전쟁을 해온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할 때 그 속에는 군사적 옵션도 포함된다. 하지만 정책수단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는 것과 군사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개념 계획인지작전 계획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택할 경우에는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첫째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 핵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일회성 정밀타격 방식이다. 둘째는 북한의 위협요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병행하는 다중 병행타격 방식이다. 셋째는 미국 주도의 전면적인 공격이다.

 

미국의 강경 분위기 가운데 미국이 대북 군사작전을 이행한다면,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할 가능성이다. 북한은 제한적 공격을 당하더라도 적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비대칭적인 천백배 보복을 가할 것을 주장해 왔고 그 능력을 키워왔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결정에는 군사적 요인 외에 정치적 고려도 중요한 변수이다. 미국 내 여론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65% 정도로 높이 보고 있다. 반면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찬성은 고작 26%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또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점이기도 하다.

 

미국이 과연 코피(bloody nose) 작전 방식의 선제공격을 할 것이냐의 징후는 몇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뚜렷한 징후로는 한국 내 거주 미국 민간인 및 비전투요원들에 대한 소개작전(NEO) 개시 한미 연합군의 데프콘 상향 조정 한반도 주변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이동 배치(최근 가장 큰 위협요소) 일본 내 유엔후방사의 전시 전개 준비 상황 돌입 각종 경제지표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 아메리카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1991년 걸프전에 투입되었던 B61 핵폭탄     © 인터넷 자료

 

코피(bloody nose) 작전 가능한가?군사행동의 가능성과 한계

 

미국의 주요 군사행동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수적이며 미국 헌법은 분명하게 군사행동은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헌법 18항에 규정되어 있다. 즉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권과 예산권을 미국 연방의회에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걸프전,베트남전,한국전 등 2차 세계 대전 이후 모든 중요 전쟁은 의회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 실제 미국은 1972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군사 작전을 연장하려다 의회의 거부로 무산된 적도 있었다.

 

특히 베트남전쟁 이후 대통령의 독자적 군사행동권한을 제어하려고 의회는 전쟁권한법을 통과시켰다. 불가피하게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했을 시, 두 달 내에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3년 전쟁권한법 통과 후에도 미국 대통령들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계속 명령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시리아, 리비아처럼 공중공습이거나 소규모 전쟁에 불과했다. 또한 군사적 보복의 우려가 없고 해당 군사행동이 의회와 국민의 지지가 예견된 경우에 한정됐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은 일회성 포격이나 결과가 명약관화한 소규모 전쟁보다는 미국의 운명을 건 전쟁에 가깝다. 특히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전쟁 혹은 세계전쟁, 심지어 핵전쟁까지 포괄하는 사상 초유의 전쟁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민과 미의회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종합하면 미국의 경우, 주요 전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전쟁 사상자가 클수록 대통령 지지도는 급속히 하락하므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도 의회의 사전 승인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높다.

 

▲ 주요 전쟁 사례와 각종 전쟁법률안     © 열린뉴스

 

코피(bloody nose)’ 작전 김정은 정권 겁주기와 문재인 정부 결박하기

 

·미간에는 공식적으로는 대북정책에 공통 입장이지만 관점에는 큰 차이가 있다.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pressure), 문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북한을 다시 관여(engagement) 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독자 북폭을 할 경우 한미동맹의 파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이 파열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한반도를 전장으로 하는 전쟁을 치르기는 쉽지 않다.

 

물론 미국은 북의 핵보유로 인한 동아시아에서 패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장기 전략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고 핵전쟁 혹은 태평양 전쟁을 할 결단과 준비는 적어 보인다. 다만 그렇게 보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각종 강경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는 북한을 평화적으로 비핵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유인책에 가깝다. 아울러 무역전쟁까지 경고하며 중국의 전면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것이다. 또한 혹시라도 있을 남북한간의 공조를 차단하고 한미일 동맹을 단단히 결박하려 한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이 이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오바마 정부 이래 또 다른 대외 정책의 변종일 뿐인 탓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북 직접군사행동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군사옵션이 강조될수록 한국은 미국의 행동에 대해 거부권(veto)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선언하도록 몰리게 된다. 군사옵션의 역설이다.

 

결국 코피(bloody nose)’ 작전의 결말은 문재인정부를 더욱 확고한 대북압박과 제재로 묶어두는 결박 수단으로만 작동할 개연성이 높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의 발생하는 온갖 위기는 온전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북미대화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 토마호크는 잠수함, 이동식 차량, 구식 전함, 최신 이지스함 등 각종 무기에 탑재되어 발사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발전했다.     © 인터넷 자료

 

▲ 15KT급 전술 핵포탄을 투하할 수 있는 M65 280mm 견인포     ©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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