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폭력시위는 역대 최소

참가 인원은 예년보다 많아

김은주 기자 | 입력 : 2018/02/05 [11:15]

▲ 최근 5년간 집회시위 건수 및 참가인원 현황     © 경찰청



2017년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탄핵 관련 집회 등으로 집회 참가인원이 예년보다 증가했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총 집회 건수는 43,127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참가인원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대규모 탄핵 촛불집회와 보수단체의 주말집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주변 집회도 최대한 보장하는 기조 변화에 따라, 청와대 인근 집회와 기자회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대규모 집회가 많아도 폭력시위 건수는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84년 이후 가장 적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 보장 패러다임 변화가 긍정적 성과를 냈다고 보았다.

 

                             <최근 5년간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 현황>

구속

불구속

(고소고발 포함)

즉심

불입건(훈방)

2013

3,804

13

2,874

0

917

2014

4,254

37

3,261

0

956

2015

4,216

60

3,258

10

888

2016

4,391

29

3,396

0

966

2017

1,828

17

1,423

0

388

 

경찰은 앞으로도 절제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보호하고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평화적 시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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