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불법으로 퇴출된다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7월 16일 시행

김은주 기자 | 입력 : 2019/01/16 [11:54]

 

앞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으며 개정법은 6개월 후인 7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또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 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이 생기면 지원 대책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당사자 동의 아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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