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

농식품부 처벌 강화…동물복지 5개년 계획도 연내 수립

김은주 기자 | 입력 : 2019/01/21 [11:06]

▲ 작년 의혹이 불거진 반려동물보호센터 동물학대 논란 보도     © YTN뉴스 화면 캡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과태료도 앞으로는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으로 각 20만원씩 상향된다.

 

아울러 동물유기 시 처벌은 기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는데, 향후 동물유기 시 처벌은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 등록하고, 비문(鼻文 : 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센터 관리수준을 개선한다.

 

지난해 3월에는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했는데, 앞으로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의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안에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