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임직원 288명 수사 대상

피해자는 재응시 기회 등 구제키로

김은주 기자 | 입력 : 2019/02/21 [10:54]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TV 화면 캡쳐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조사는 총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7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1지난해 10)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다.

 

또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결과로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은 임원7명과 직원281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를 구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해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게 하고 채용절차·기준을 기관 사규로 구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계약 체결 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 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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