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폐업할 때 가맹점주 위약금 면제…공정위 업무계획

김은주 기자 | 입력 : 2019/03/11 [10:42]

 

▲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 YTN뉴스 면 캡쳐



앞으로 가맹점이 급격한 상권 변화 등으로 문을 닫을 때 본부의 위약금 부과가 금지된다.

 

또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는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7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갑을문제와 관련해 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현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원칙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애로가 크고 법위반이 잦은 조선·건설·소프트웨어·전속거래·자체브랜드(PB) 분야 하도급은 집중 감시한다.

 

또 창업-운영-폐업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보완에도 나선다.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부의 위약금 부과를 금지한다.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나 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도 중점 감시한다.

 

또 현재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대형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3개 업종을 추가해 사실상 유통 전 분야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대리점의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 등 고질적 위법행위를 중점 조사·제재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행 지침의 적용대상을 추가하고 직종별 주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명시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모집인 등도 공정거래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 공시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미만 보유) 폐지,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등 벤처지주회사 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제약·디지털 오디오 시장 등에서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자동차·전기·전자·화학 업종에서의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등은 엄정히 제재한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어학시험·스포츠 시즌권·택배·정수기 임대차·국제이사화물운송·요가·필라테스 등 분야에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과 기준을 개선한다.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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