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조례 의결·자치경찰제 실시…지방분권 본격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김은주 기자 | 입력 : 2019/03/13 [09:43]

 

▲   자료=행안부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역 생활안전과 관련한 경찰업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광역 단위로 시범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이 담긴 내용으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재정확충 및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경찰·소방청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발표한 재정분권의 성과를 전국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추경도 확장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극 운용한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6천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가 강화되고,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나간다.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혁신과 국민 안전권 보장으로 화재, 지진, 폭염, 기반시설 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대본, 중수본, 구조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우리 사회에 안전제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문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2년까지 2만 명을 충원하는 한편, 소방연구원·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23조원 규모의 공공구매조달의 일부를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하는 등 정부혁신 6대 역점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생활형 지역과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대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질서 및 경찰 법집행력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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