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3월말까지 규제대상(5,679개소) 계도 후 4.1일부터 집중단속

김은주 기자 | 입력 : 2019/03/25 [10:22]

 

▲ 일회용 비닐들     © 열린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하여 3월말까지 계도하고, 41일부터 시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3,829개소)에 대해 규제기준 등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등을 통해 전달했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이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은 허용된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시는 4.1일부터 시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하고 위반시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최저 5~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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