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3, 2학기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등 면제…연 평균 160만원 혜택

김은주 기자 | 입력 : 2019/04/10 [09:22]

 

▲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 연합TV 화면캡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며 이는 연 평균 160만원에 달한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또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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