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10분 안에 체육관·도서관…생활SOC 30조원 투자

정부,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동네 문화·복지시설 대폭 확충

김은주 기자 | 입력 : 2019/04/16 [09:49]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KTV 화면 캡쳐



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SOC는 문화·체육·보육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인 안전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며 지방비까지 포함하여 총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5천억원을 투자한다.

 

10분 이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현재 53천명당 1(963)에서 34천명당 1(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 인프라를 확대한다.

 

도서관·문화예술교육터·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시설도 확충해 국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1042)에서 43천명당 1(1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9천억원을 투자한다.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시··구당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대폭 확충한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야영장 조성 등에 126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생활SOC 3개년계획의 전 과정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중앙지원방식으로 추진한다.

 

현행 부처별·사업별로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5월말까지 복합화 대상사업의 3개년(2020~22) 투자물량, 추진절차 등을 담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지방에 제공하고, 지방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해 복합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p 올릴 계획이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부지·시설,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 확보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시설 확충 후에는 지자체 책임운영의 원칙 아래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해 광열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지자체 운영비 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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