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까지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김은주 기자 | 입력 : 2019/04/16 [10:41]

 

▲ 건설 현장 <자료사진>     © MBN 뉴스 화면캡쳐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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