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 응급개입팀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대폭 확충…저소득층 등록환자 치료비 지원

김은주 기자 | 입력 : 2019/05/16 [09:53]

 

▲ 정신건강복지센터     © SBS뉴스 화면 캡쳐



정부가 내년 중 중증정신질환자의 24시간 대응을 위해 전국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발병 초기 환자의 지속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5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0만명 내외의 환자 중 약 42만명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2천명에 불과하며, 입원과 정신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는 약 77천명이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필요한만큼, 정부는 정신질환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예정된 785명의 인력충원은 앞당기는데,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선으로 개선하면서 향후 인력 확충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방침이다.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는 센터요원 1인당 20명 이내를 담당하고, 다학제 접근으로 지속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 발생시 전문요원이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의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가 가능해진다.

 

현재 이 같이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은 5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국비 보조(치료비)로 지원한다.

 

특히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등록환자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