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9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김은주 기자 | 입력 : 2019/06/03 [10:05]

 

▲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 열린뉴스 자료사진



925일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으로 오눈 9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시행령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도 규정했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 협약을 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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