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인터넷강의, 학습지 계약해지 피해 많아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김은주 기자 | 입력 : 2017/08/29 [09:30]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밝힌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5296, ’16440건이며 ’17년 상반기에만 130건이다.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소비자 피해가 238(41.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167(29.3%)이었다.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143(25.1%)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21.6%)이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15.1%)으로 나타났다.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76.0%)으로 주로 20대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했다가 분쟁을 겪었다.

 

A씨의 경우 학교 강의실을 방문한 방문판매원을 통해 IT자격증 관련 인터넷 강의 설명을 듣고 수강을 신청했다. 당시 방문판매원은 학교 관계자라며 강의를 홍보하였고 14일 동안 무료 체험 기간이며 이후 돈을 내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설명했으나 청약철회기간(14) 이후 사업자는 대금을 독촉하는 문자를 수차례 발송하며 대금납부를 강요했다.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93(20.9%)으로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B씨는 자녀의 학습을 위해 인터넷강의를 1년 계약하고 2,268,000원을 지급했으난 의무사용기간을 이유로 중도해지가 거부됐다. 상담 당시 방문판매원은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3개월 수강 후 담당직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소비자가 6개월 의무사용에 동의했다며 해지요구가 거절된 사례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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